전종준 <변호사·애난데일, VA>

요즘 한국이 나눠졌다. 충청도로 신 행정 수도를 이전하기 때문이다.
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측은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도시와 정치 도시의 기능을 분담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통일 한국과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고려할 때 수도 이전은 시기 상조이며 정치적 무리수라고 수도 이전을 반대한다.
물론 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당성과 시기성 여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과연 이 정당성과 시기성 여부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었단 말인가. 겉으로 표면화되어 있는 이슈 이전에 다음의 근본적인 질문을 무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왜 하필이면 신 행정수도가 충청도로 이전해야만 하는가”, 즉 “신 행정수도는 정치적 중립지역인가”하는 물음이다.
자고로 충청도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충청도의 지지는 다수당 기반의 초석을 뜻한다.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까지 대두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경우, 수도를 결정할 때 수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먼저 고려하였다. 물론 그때 당시 미국 내에서도 수도 확정을 놓고 남부와 북부 그리고 주 간에 싸움이 있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에서 영토를 할당받아 지금의 워싱턴을 1800년도에 탄생시켰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지역에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신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
만약 충청도가 정치적 중립지역이 되지 못하기에 국론이 분열된다면 신 행정수도 이전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기도 내의 도시 중에서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만약 경기도 내의 신 행정수도 이전까지도 부정적이라면 이는 수도권 이전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뜻할 것이다.
국민통합 없는 무리한 신 행정수도 이전은 마치 수술은 성공했으나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결국 신 행정수도 이전은 특정 정당의 백년 대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