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자 장기 해결 방안 제시 못해
▶ 회기 최종일 총액 236억 달러 규모
메릴랜드 주의회가 극적으로 236억 달러의 정부예산을 통과시켰다.
메릴랜드 주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자정이 돼서야 끝난 본회의에서 정부예산과 함께 향후 3년 동안의 대학 등록금 인상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법안과 로버트 얼릭 주지사의 환경 법안을 통과 시켰다.
하지만 이번 회기는 예산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주정부에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못했다.
8억달러의 세수를 줄 전망이었던 얼릭 주지사의 슬랏머신은 12일 하원 세입 위원회에 의해 21-0 만장일치로 부결됐으며 6억7천만달러의 세수가 기대된 하원의 세금인상안은 10일 상·하원 예산협상에서 거부됐다.
율리시스 커리 상원 예산·세금 위원장(민주, 프린스 조지스)은 “7월1일로 시작되는 2004-2005년 회계연도는 비록 1억7천만달러의 예산 흑자로 시작되지만 내년 8억에서 9억달러의 적자에 직면할 것이며 새로운 세수없이 쉽게 10억달러의 적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V. 마이크 밀러 상원의장(민주)은 슬랏머신 법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선 마이클 부시 하원의장에 비난을 퍼부으면서 “슬랏머신 법안이 부결된 만큼 주지사와 의회는 13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숀턴 커미션 프로그램을 늦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밀러 상원의장의 발언에 대해 부시 하원의장은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고 되물었다.
대부분의 의회 법안은 의회 마지막날인 12일 대부분 통과됐다.
의원들은 체사피크만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위해 1달에 2.5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주지사의 쓰레기 관련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의원들은 또 다른 주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탈세를 허용하는 것을 봉쇄하는 주지사의 탈세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로 가까운 장래에 4천만달러의 세수가 기대되고 있다. 의회 회계관계자는 지난해 세수까지 함께 거둬질 경우 9천1백5십만달러의 세수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중 중요한 것으로는 고등교육을 위한 기금을 조성을 위해 회사 소득세에 임시적으로 10%의 특별세금을 부과한 교육법안. 민주당에 의해 상정된 이 법안은 향후 3년동안 대학 등록금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얼릭 주지사는 “이 법안은 세금을 인상시켜 메릴랜드의 고용창출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얼릭 주지사의 법안거부(veto)가 가장 강력히 예상되는 법안은 임금인상 법안. 이 법안은 주정부의 수주를 받는 회사는 시간당 임금을 적어도 10달러 50센트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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