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에 이어 메릴랜드에서도 불법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허버트 H. 맥밀리안 주하원의원(공화)은 2004년 1월 주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대로 민주당의 에밋 번즈 주니어 등 24명의 주하원의원들과 공동으로 불법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중단을 요구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밀리안의 법안상정은 현행제도 하에서도 불법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는 어렵지만 ‘선언적’ 법안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메릴랜드주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이 거의 불가능 하지만 이를 규정 하는 법률은 없다. 또 메릴랜드 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MVA가 신청자들에게 합법체류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한편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이 같은 입법 움직임 이전에도 MVA가 단지 합법적으로 입국한 신청자만이 갖고 있는 여권 등 이민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현 관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또 이들에게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게 하고 보험을 들게 함으로써 도로는 보다 안전해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