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권연맹, LA시정부 제소

“쓰레기 투척·노숙 이유 티켓·체포는 비인도적”

미 인권연맹(ACLU) 남가주 지부는 LA 경찰국의 무차별적인 홈리스 단속 및 체포 작전을 중지시키기 위한 소송을 19일 LA 연방지법에 제기했다.
6명의 홈리스들을 대신해서 이날 소송을 제기한 ACLU 관계자들에 따르면 LA 경찰관들이 최근 야간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투척이나 보도에서 눕거나 앉아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자비하게 티켓을 발부하거나 체포하고 있으며 이는 노숙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홈리스들에 대한 가혹행위이며 비인도적 처벌이다.

이들은 이같은 LA 경찰국의 홈리스 청소작전을 조례로 가능하게 한 LA 시정부를 소송 대상으로 거명했으며 아울러 윌리엄 브래튼 LAPD 국장과 찰스 백 센트럴 경찰서장을 피고로 같이 올렸다.

ACLU의 캐롤 소벨 변호사는 “거리밖에 거주할 곳이 없는 홈리스들이 노숙할 수 없다는 시조례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LA 시조례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고 “노숙자들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대신 감옥에 이들을 가두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라며 이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벨 변호사는 “LA시와 카운티는 오랫동안 스키드로우를 방치했다가 이지역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이익 집단과 부동산 소유주들의 입김에 휘몰려 이제껏 모여든 노숙자들을 일거에 청소하려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ACLU의 이같은 항변과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시의원이나 시장, 경찰측의 입장은 스키드로우 정화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강경 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제임스 한 LA 시장은 ACLU의 소송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으나 시검찰청측은 “노숙자들이 몰려 있는 LA 다운타운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불안정한 사각지대”라며 시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또 윌리엄 브래튼 국장은 정화되어야 할 우범지대 3곳 중 한곳으로 스키드로우를 꼽고 있어서 앞으로도 거리 문화에 대한 단속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