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2,000명 전문의 증원에 전문의들이 집단휴진으로 맞서며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처사는 참으로 비통한 처사이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사숫자 정원제도는 없다. 예컨대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간호사는 일정한 학교 졸업과 국가고시만 합격하면 병원이나 여러 기관에 취직해 근무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그들에게 채용의무도 없으며 수입도 모두 상이하다.
한국의 전문의는 특수하게도 의과대학 졸업 후에 각 시험에 합격 후 병원과 과별로 채용되는 형태이다. 또 육해공군 약 50만명이 있으므로 군의관의 숫자가 막대하다. 그들은 일반 의과대학 졸업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제대하면 경력과 군 의무를 동시에 해결하는 특징이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수에 비해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소득 수준이 향상됨과 동시에 전에 없던 각종 문화병 환자 증가로 의사의 수요도 증가된다. 공산국가처럼 모든 치료나 수술을 정부가 부담하는 시스템이 아니면 환자나 의사간에 치료비 부담이 매우 어렵다. 서구 여러 국가나 미국에서도 100% 의료비 혜택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평생 직장이나 사업 후 큰 적금을 했다고 해도 노후에 웬만한 수술이나 입원비가 있으면 집이 날아간다.
모든 국가의 의사는 특수계층에 속하며 수입 또한 고소득이다. 일반대학을 졸업한 후 의과대학에 입학해 4년을 더 공부하느라 막대한 수업료를 지출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개업 혹은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할 수 있으니 고소득 희망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술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의들이 후배의사 배출숫자까지 간섭하고 정부시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불필요한 간섭이다.
온 국민이 고통 받는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있다. 오랜 투쟁 기간이 지났다. 지금 당장 파업을 중단해야한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전문의들이 되어야한다. 전문의들은 속히 병원으로 복귀해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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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복 사랑의터키한미재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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