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란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고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비난 결의안을 추진하려는 유럽 동맹국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관련 사정에 밝은 외교관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내달 초 IAEA 이사회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전을 비난하는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이래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거부해 왔다.

또 농축 우라늄의 순도를 60%까지 높이고 비축량을 높이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온 만큼 이제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게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의 입장이라고 WSJ은 전했다.

IAEA 이사회가 비난 결의를 채택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란 핵 문제를 다룰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내달 IAEA 이사회에 이란 핵 프로그램 비난 결의안이 상정되면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러 회원국에도 기권을 종용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고 WSJ이 취재한 외교관들은 말했다.

미 정부는 결의안 채택 시 앞서 IAEA를 통한 서방의 압박에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온 전례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9일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하면서 이란이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다고 일부 미 당국자들은 말했다.

설사 IAEA가 비난 결의안을 채택해 이란 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으로 서방과 대립 중인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넘어설 길이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시각이다.

미국은 비난 결의 대신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비협조 현황을 정리한 종합 보고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11월 대선 이후에나 추진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라고 유럽 당국자들은 말했다.

미국의 이런 태도에 유럽 외교가에선 반발이 거세다고 WSJ은 전했다. 핵시설 사찰을 막는 이란의 행동을 묵과한다면 국제 핵 비확산을 감시하는 IAEA의 권위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유럽 각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비난 결의 추진을 강행할지는 불확실하다. 비난 결의안 채택에 실패할 경우 서방의 대이란 압박 전선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IAEA 결의 추진을 막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고 WSJ은 덧붙였다.

이란은 자국의 핵 개발이 순전히 평화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민간 프로그램이란 입장이지만, IAEA는 이란이 최소 3개의 핵탄두를 생산 가능한 분량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