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00일 하루전 첫 의회 연설…코로나 극복 성과 거론
■ 인종차별 근절·경찰개혁·총기규제 촉구…친이민 정책 표방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이 새롭게 비상하고 있다며 4조달러가 넘는 초대형 지출 예산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연방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 프리스쿨과 커뮤니티 칼리지 전면 무상교육을 포함한 총 1조8,000억달러 규모의 교육 및 보육 확대안을 공식 공개하고 연방의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인프라 투자방안에 이은 또다른 대규모 부양안인 ‘미국 패밀리 플랜’의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방안은 향후 10여 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중·저소득층 가구에 8,00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등 모두 1조8,0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는 총 50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4세 아동 프리스쿨 무상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 ▲아동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재원 조달을 위해 15년간 2조달러를 목표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인상, 세원 발굴 확대 등 ‘부자 증세’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1%가 적용받는 연방 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 자본이득세 최고세율도 현행 20%에서 39.6%로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 자신의 공약대로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경우 세금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방안으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의 예산처리도 의회에 촉구했다.

교통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식수 개선 등 전통적 인프라는 물론 초고속 인터넷, 기후변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라고 호소했다. 중국과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며 첨단 배터리, 생명공학, 반도체 등 기술에서 미국이 지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유령총 확산 방지 등 의회에 더 엄격한 총기안전법 통과를 촉구하고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과 인종차별주의 확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찰 폭력을 억제하는 경찰개혁 법안과,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도 의회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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