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심사관 재량권 강화
연방정부, 속지주의 재량권 척도 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하나의 반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원정출산을 막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정부 관료를 인용해 “원정출산을 금지시키기 위한 새 정책이 이번주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원정출산의 수단으로 지목돼온 사업 목적의 B-1 비자와 관광 목적의 B-2 비자의 발급 자격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원정출산이 의심될 경우 비자 심사관이 B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민 심사관의 재량권을 높이는 방식으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국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정출산으로 인한 국가 안보와 법률 집행, 치안 문제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친 트럼프 성향의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3만3,000명이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자 거부는 연방국무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우려 목소리가 크다.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임신한 여성 등 출산과 무관한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할 소지가 클 뿐더러, 출산 목적의 임신부와 다른 목적의 임신부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원정출산 규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의 시민권 지위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연방정부의 재량권에 대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헌법 내용에 불만을 표하며 출생 시민권 중단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