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처분 1~2건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 논란

아이비리그를 포함해 뉴욕주내 대학들의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뉴욕주 교육국이 최근 발표한 ‘대학별 성범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뉴욕주내 대학들의 성범죄 피해 신고는 총 3,908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성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된 대학은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로 282건이나 됐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신고가 접수된 뉴욕대의 173건보다 100건 이상 많은 수치이다.
더욱이 코넬대는 재학생이 2만5,000여명으로 뉴욕대 5만2,000명보다 절반 이상 적지만 성범죄 피해는 훨씬 많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다. 코넬대와 뉴욕대에 이어 올바니 뉴욕주립대(SUNY)가 155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중인 주요 대학들의 성범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빙햄튼 뉴욕주립대 136건, 플랫부시 뉴욕주립대 113건, 컬럼비아대가 111건, 로체스터대 90건 등으로 조사됐다. 뉴욕시 유명 사립대의 경우에는 포담대 59건, 세인트 존스대 58건, 줄리어드대 54건, 뉴스쿨 36건, 뉴욕시립대 맨하탄커뮤니티 칼리지와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가 각각 27건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높은 성범죄 피해 신고에 비해 실제 퇴학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국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던 코넬대는 2건, 뉴욕대는 단 1건에 그쳤고 빙햄튼 뉴욕주립대와 프랫부시 뉴욕주립대의 경우에는 단 한 명도 퇴학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전체 성범죄 신고 중 퇴학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단 66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대학 캠퍼스 내 성범죄 문제는 수 년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성폭행예방단체인 ‘강간·학대·근친 폭력예방 전국네트워크(RAINN)’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여대생 중 23.1%가 강간이나 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학부 여학생 4명 중 1명이 캠퍼스 내에서 힘으로 제압당했거나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치 않은 성관계나 성접촉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넬대측은 성범죄 피해신고가 많아진 것에 대해 ‘긍정적인 점도 많다’고 평가했다. 과거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적극 신고해 피해 확산을 막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뉴욕주는 대학 캠퍼스 내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2015년 성폭력 예방법 ‘Enough is Enough’를 시행하고 주내 대학들에게 매년 성범죄 피해신고 건수를 주교육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피해학생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