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모습. [AP]
연방정부 재정이 오는 9월 바닥날 수 있다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이 자금 확보를 위해 부채 한도를 늘려주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NYT는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날 지난 2011년 발효된 예산통제법에 따라 설정된 부채한도를 2년간 3,200억달러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합의에서 750억달러의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통해 국내 지출과 국방 예산을 동등하게 증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사태 등 국제 긴장관계 속에 늘어나는 외교·안보 분야 예산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등 미국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도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되면 재정 고갈 위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내년 예산에서도 재정 지출 축소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보수 성향의 경제단체 ‘성장클럽(Club for Growth)’의 데이비드 매킨토시 회장은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데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의회 상하원과 여야가 늘어나는 국가 재정의 거대 소비자가 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미국이 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고 예산 자동 지출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 트랙(double-barreled) 협상’이 미 의회가 오는 8월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이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증시 폭락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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