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 중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및 주택보조금 수혜자격 기준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연방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는 현행 규정이 불법체류 이민자의 공공주택 보조수혜를 막지 못하고 있어 수혜자격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으로 명확히 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공공주택 입주와 주택보조 수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 규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권자 아동 약 5,000여명이 살 집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샌디에고 주택위원회(San Diego Houding Commission)는 지난 8일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는 경제적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위원회 릭 젠트리 회장은 “HUD가 저소득층을 위해 렌트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섹션 8 프로그램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는 325가구 중에는 한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251명”이라고 밝힌 후 “이들이 불체부모와 시민권 자녀가 함께 사는 혼합가정들이 주거를 지키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하는 이별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이들이 별거 대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말했다.

이어 젠트리 회장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불체자가 한 명이 있는 거주자가 있는 4인 가구가 25%나 할인된 바우처를 받는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합법적인 거주자로 교체된다면 그 가구는 100%의 가치가 있는 바우처를 받으면서 정부의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샌디에고주택위원회는 현재 약 15,400가구에게 섹션 8을 제공하고 있다.

젠트리 회장은 “이 문제를 놓고 주택위원회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 대부분이 이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힌 후 “이번 조치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방정부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놓고 여론이 대립될 수 있다.

스웨덴 출신의 이민자인 토니 크러브익 샌디에고 공화당 위원장은 “합법적인 신분자들이 연방 정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규칙은 60일간의 공청회를 거쳐 오는 6월말에 최종 결정된다.

그리고 이 규칙이 시행되면 불법체류자들이 나간 주택이나 아파트를 합법적인 신분자를 입주시키는 데 걸리는 필요한 시간은 최대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