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결렬과 관련해 대북제재 결속력 약화가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을 내놨다.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셀 전 차관보는 이날 미국 동부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전문가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대북 제재와 주요 5개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의 강력한 결속으로 인한 강력한 수준의 국제적 압박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협상장에 나오게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결정적 순간을 낭비했다"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이 있었을 경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요청과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촉구 등을 거론,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 결속이 무너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아울러 주요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끔찍한 실수(dreadful mistake)"라고 혹평했다. 그는 연합훈련에 대해 한반도 위기시 한국 및 주한미군 방어를 위한 대북 억지 일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