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황금시간대 국경 관련 대국민연설 이후 며칠 간 민주당과 협상한 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날 국가비상사태 관련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변호인 집무실에서 지난 3일부터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대통령과 보좌관들에게 법적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안보 위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것은 물론 백악관 상황실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액션을 취하라고 충고했다.

일부 대통령 자문위원들은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공화당이 민주당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도 연방정부를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향해 국경안보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일단 이날 대국민연설에서 곧장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이뤄지지는 않으리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이후인 9일 오후 의회 지도자들과 셧다운 종결을 위한 추가 회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마이크 브론 공화당 상원의원은 "(의회 지도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계를 초월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인 한 가지 가능성은 향후 며칠 간 민주당과 협상한 뒤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만만찮다.

민주당은 이미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고소 진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백악관 일각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감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정 싸움의 위험성과 하원 민주당의 공격을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맥 손베리 역시 국가비상사태를 통해 군사자금을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는 상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18일째로 접어든 미 정부 셧다운 사태를 해결하라는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미 전역 주지사들을 대표하는 초당적 단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셧다운을 즉각 종결하고 국경 안보에 대한 차이점은 추후에 해결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공화당의 전통적 우방인 미 상공회의소 역시 아동 및 임시보호 프로그램 적용자 등 미국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 셧다운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