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타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이하 한국시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도입 배경에 대해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2주 주기로 설계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중동) 상황 발생 이전을 기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할 것"이라며 "첫 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가 맞닥뜨리는 가격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사태가 장기화하고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2주 단위로 가격을 조정할 때 유류세 인하를 '완충 카드'로 함께 고려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고가격제 시행 시 석유사업법상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며 "산식 등을 논의해야 한다. 재정 소요는 기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고, 조기 수습되지 않으면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유사들에 대한 '횡재세' 도입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나리오별 석유·가스 수급 대책 점검도 이뤄졌다.

김 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 수준으로, 이에 비해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9천만 배럴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 상황 장기화에도 대비 중이라며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인 0.2억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으며,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스 수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의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 생산 물량 중 약 500만톤(t)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에서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우려 확산으로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비해 과도하게 지표가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유가 충격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으로, 정부가 충분히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 알파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채권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며 "국채 시장 안정에는 중앙은행이 역할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 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 운영하는 등 시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충격에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정부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