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차량국(DMV)의 리얼 아이디(Real ID)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연방 정부의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본보 24일자 보도) 이로 인해 향후 리얼 아이디 발급 대기시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DMV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리얼 아이디나 여권 또는 군인 아이디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국내선을 탑승할 수 있는 리얼 아이디법을 오는 2020년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혔으나 순차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다가온 운전자들은 물론,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도 DMV에 가서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30만여 명이 이미 리얼 아이디를 발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DMV에 리얼 아이디를 발급시 증명 서류를 기존의 1개에 더해 총 2개를 제출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DMV는 리얼 ID 신청자들에게 거주지 확인을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 계약서(lease) 또는 유틸리티 요금청구서 중 한 가지 서류 제출만 요구하고 있는데,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은 주민들의 경우 발급된 아이디를 추후 갱신할 때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은 주민들도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법적으로 리얼 아이디를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우려를 표하고 나서 추가서류 제출을 통해 리얼아이디를 재발급 받으려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리얼 아이디 발급 기준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기존에 리얼 아이디를 받은 주민들까지 또 다시 DMV에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DMV 사무실에서의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조지 잔쿠는 “운전면허증을 3주전에 갱신했지만 리얼 아이디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추가서류를 구비해 다시 DMV를 방문해 3시간 가까이를 대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DMV는 각 오피스들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자 총 1,660만달러를 투입해 대기시간 완화에 나서고 있으며 적체가 심해진 상황의 완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만료 기한이 다가온 주민들의 갱신 기간을 3개월 연장해주는 법안도 추진 중에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