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9일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해당 기관에 혜택을 준 사실이 없다”고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과거 해외 출장을 둘러싼 도덕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김 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정무위 간사를 지내면서 최소한 세 차례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우선 김 원장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돈으로 2박3일 간 보좌관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 이어 2015년 5월 우리은행 지원으로 2박4일 동안 중국과 인도를 다녀왔다.

세 번째로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돈으로 9박10일 동안 20대 여성 인턴과 함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순방했다. 또 2016년 ‘더미래연구소’ 소장 재직시에는 금융사 등의 대관 업무 책임자들을 상대로 350만~600만원대의 고액 강좌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이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김 원장은 의원 시절 피감기관과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면서 “검찰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 원장은 과거 출장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특혜를 안 줬다”면서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어떻게 로비라고 부르냐”고 반박했다.

김 원장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선 대다수 관계자가 공감한다. 특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온 그가 피감기관의 돈으로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례란 지적이 많다.

그는 2014년 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업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 받는 것이 정당합니까”라고 질책했다. 또 2015년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 제안 설명까지 했다.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이 법적 처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1991년 국회 상공위 외유 사건으로 여야 의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의원들은 예산 편성을 앞둔 시점에 피감기관의 비용 전액 지원으로 해외에 다녀왔다.

한 변호사는 “김 원장이 예산 심의를 맡았던 상임위 간사로서 피감기관의 전액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것은 맞다”면서도 “뇌물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부정 청탁과 대가성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