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 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뉴욕타임스(NYT)와 AP 통신에 따르면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1일 상원 본회의에서 의사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53표, 반대 45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결 문턱을 기존의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상원 재적 100석 중 과반인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당내 이견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지명자 인준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공화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토론종결 투표에서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개정안 추진 배경으로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인준 절차를 지연시켜 행정부 인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격 없는 인물을 지명해 왔기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미국 의회의 필리버스터는 상원에서만 허용된다. 소수당은 공직 지명자에 대한 최종 인준 연기가 그들이 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민주당의 지연 행위로 현재 100명이 넘는 공직 후보자들이 인준받지 못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준 지체를 보다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를 최대 48명씩 한 번에 묶어서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AP 통신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18일에 48명의 첫 번째 지명자 집단에 대해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다수의 내각 차관보, 중앙정보국(CIA) 감찰관, 주그리스 대사로 임명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전 약혼녀인 킴벌리 길포일 등이 포함됐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 등 사법부 인준이나 내각 장관 등 고위직 공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슌 상원 원내대표는 "새 규칙에 따라 다수당이 각 후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대신 다수의 후보자를 집단 인준할 수 있게 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NYT는 이 같은 의사규칙 개정에 대해 슌 원내대표가 이른바 '핵 옵션'을 썼다고 보도했다.

'핵 옵션'은 과거 상원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와 연방대법관 인준 표결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으로 낮췄을 때 사용된 표현이다.

마치 핵폭발처럼 정치적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낙진 피해가 결국은 양당 모두에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당장은 공화당이 혜택을 보지만, 앞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공화당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이번 조치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