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부문 비숙련공 취업비자(H-2B) 쿼타가 결국 2배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데이빗 라판 대변인은 22일 켈리 장관은 연방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H-2B 쿼타 증원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되는 쿼타 수와 증원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농업부문 임시 계절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H-2B 비자 쿼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만 3,000개씩 6만 6,000개로 정해져 있다. 비자 쿼타는 연방 의회가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비자 쿼타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하지만, 연방 의회는 지난 번 예산지출법안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H-2B 쿼타를 최대 7만개까지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한 바 있어, 켈리 장관은 현재의 쿼타에서 7만개를 더 늘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켈리 장관은 다음 회계연도에 한해 H-2B 비자 쿼타가 7만개 늘어난 13만 6,000개로 늘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부터 쿼타 증원을 계획했으나 일부 반이민 단체들의 반발로 그간 쿼타 증원발표를 미뤄왔었다.

H-2B 비자는 계절적으로 노동 수요가 많은 호텔이나 식당, 레저 부문 등 비농업 부문에서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임시 취업비자이다.

H-2B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많은 관련 업체들이 현재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토안보부는 최대 한도인 7만개까지 쿼타를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의 H-2B 쿼타 2배 증원계획은 ‘미국인 노동자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넘버 USA‘등 반이민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