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차별적 체포·구금 금지 경찰이 체류신분 물을 수 없어
뉴저지주 최대 도시인 뉴왁시가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라스 바라카 뉴왁시장은 19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10페이지 분량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고 불체자 보호에 나섰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연방법원이나 주법원 등에서 체포영장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무차별적으로 불체자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뉴왁시 경찰과 공무원 등이 체류신분에 대해 물을 수 없도록 하고, ICE에 협조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라카 시장은 “ICE의 마구잡이식 체포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는 불체자들이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살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뉴왁시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지난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시정부 ID를 발급하고 불체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한편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3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체포•구금에 비협조적인 불체자 보호도시 118곳의 지역 명단을 비롯한 전국 불체자 현황 보고서를 공개하고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현재 불체자 보호 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불체자 보호도시는 뉴욕시와 LA, 시카고, 보스톤 등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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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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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서 얻는게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