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발적·불안조성 행동 우려…사드는 北위협 방어용 무기”
미국 백악관은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대한 추가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불안을 조성하는 행동들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 상으로 시험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500㎞를 날아간 뒤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안에 떨어졌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지난 1년 가량 중국과 함께 북한 정권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며 "그들의 고립을 더 깊게 하는게 행동이 바뀌도록 충분한 압력을 가하는 우리의 능력에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 지도층에서 고통을 느끼는 부분을 공격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 미국이 추가제재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어니스트 대변인은 "추가제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은 다소 특이한 곳이고, 그것(제재)들이 정확히 똑같은 방법으로 작용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는 그것(사드)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용 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서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것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북한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는 능력을 저해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미국이 북한은 물론 북한의 무기 개발을 지원한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WSJ는 '북한의 잠수함 성공'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북한의 SLBM 발사 시험은 '분명한 진보'를 보여주는 성공이라며, 지난 6월 북한이 이동식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데 이어 또다른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실험들이 "북한이 무기 개발에 있어 중국에서 받은 도움을 보여준다"며 "북한이 2011년 중국 국영 군수업체로부터 얻은 중국산 트럭이 이동 발사대로 쓰였다는 것은 중국이 핵 비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WSJ는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 무기 개발이나 정권 유지를 도운 중국 개인 또는 기업을 단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북한 정권이 고급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反) 확산 전략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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