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재외국민 투표의 최종집계 결과 등록 유권자 대비 투표율과 실질적 투표율 등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재외선거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 줬다.

■투표 최종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6일간 113개국 198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 재외투표에 사전등록을 마친 유권자 15만4,217명 중 6만3,797명이 참여해 41.4%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9대 총선(45.7%) 때보다도 낮은 것이다.

또 전체 재외유권자 추정치(198만여명)를 기준으로 하면 3.2%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어서 기대치였던 ‘10%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는 19대 총선(2.5%)보다는 소폭 늘었으나 18대 대선(7.1%)은 여전히 밑도는 수치다.

주요 국가별 투표자 수는 미국이 1만3,914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8,524명(38.3%), 일본 7,600명(27.6%) 순으로 나타났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2만9,422명(37.0%), 아메리카 2만395명(39%), 유럽 9,497명(60.2%), 중동 2,841명(66.3%), 아프리카 1,642명(69.3%)으로 나타났다.

공관별 투표자 수는 2,508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LA 총영사관이 세 번째로 투표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본 대사관(3,111명), 상하이 총영사관(2,970명), 뉴욕 총영사관(2,158명), 호치민 총영사관(1,779명) 순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투표자로만 보면 6만3,797명에 달해 19대(5만6,456명)에 비해 13%가 증가했다”면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인터넷 신고·신청확대, 투표소 확대 등으로 투표자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투표 편의 확대 절실

그러나 재외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여전히 투표 편의성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가주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추가투표소 설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원거리 투표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또 재외선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투표율을 끌어내리는 원인이다. 실제로 일부 투표소에서는 영주권 등 지참서류 미비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가 잇달아 나왔다. 이에 따라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지충남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서는 재외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허용한 국가가 대부분이고 일부 국가는 전자 투표도 도입했다”며 “명의 도용 등의 우려를 철저히 통제한다는 전제 아래 제한된 국가에서 투표 참여를 확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