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이 한미동맹의 강화보다는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봉 원광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7일 워싱턴에서 ‘중미 경쟁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한미동맹이라는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중국 견제 및 봉쇄에 말려들어 경제적 국익이라는 목적을 잃을 수도 있고, 일본군까지 한반도에 끌어들여 오히려 평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놓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냉전시대의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할 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며 중국으로부터의 막대한 경제적 국익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약화해야 한다”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소련과 중국이 갈등과 분쟁을 벌이기 시작할 때 북한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국익을 추구하며 펼쳤던 ‘양다리 외교’나 남한이 노무현 정부 시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시도하려던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대외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때”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대중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할수록 한국에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을 적으로 삼아야 북한을 핑계로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아직도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는 배경은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주한미군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구멍이 뚫리기 때문”이러며 “북한이 무슨 명분으로든 ‘불량국가’로 남아 있어야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남한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지킬 수 있고 중국을 봉쇄하기 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석헌사상연구회(회장 김환희)와 6.15 공동선언실천 워싱턴지역위원회(회장 윤흥노)가 페어팩스의 성 십자가한인성공회에서 공동주최한 강연회에는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봉 교수(61)는 전남 고흥 생으로 동국대학교, 텍사스 텍, 하와이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으며 원광대에서 미국 정치와 평화 연구, 북한 사회와 통일 문제 등을 강의해왔다.
<이종국 기자>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