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업무 전반을 관할하는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재외동포 업무예산 총액이 재외동포재단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포청 설립을 통해 이같은 예산을 한 곳에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공개한 2016년 부처별 재외동포 관련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에 넘어온 내년도 부처별 재외동포 관련 예산은 모두 854억3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재외동포 권익신장과 해외 한인사회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은 546억6,200만원으로, 부처별로 산재한 재외동포 관련 예산이 56%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고 있는 부처는 교육부로 재외 교육기관 지원,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 재외동포 교육용 교과서 및 교재 개발, 재외동포 교육진흥사업 등을 위한 사업자금이 732억2,8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노동부 81억7,5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26억5,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21억3,500만원, 행정자치부 5억4,000만원, 보건복지부 3억6,000만원, 통일부 2억3,100만원, 여성가족부 2억1,900만원 등의 재외동포 관련 예산안이 국회에 요청됐다고 김성곤 의원실은 밝혔다.

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를 위해 쓰이는 정부의 예산은 재외동포재단을 포함해 모두 1,400억원에 이른다”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재외동포 관련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재외동포청 설립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각 부처에 산재한 이 예산을 한군데로 모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포청의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새누리당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은 지난 7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과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동포재단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차례로 대표 발의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