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연 40시간의 유급 병가 제도가 7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통해 60%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 이 유급병가 제도는 모든 근로자는 매 30시간을 일할 때마다 1시간의 병가 시간을 적립하게 되어 1년에 40시간의 병가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종업원 수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시행되며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연 40시간의 병가를 근로자에게 급료를 지급하며 허용해야만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자 고용주들은 반발하기 시작했다. 지난 주 두개의 건설회사 고용주들은 이 새로운 법이 이미 연방 노동법에 의거해 계약되어 있던 종업원들과의 계약에 있어서 혼동을 초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 지방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결정한 조발 판사는 “유급 병가에 대해 연방 노동법과 주법이 공존할 수 있으며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7월 23일 이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그들이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판결한 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에 대해 모라 힐리 매쓰 주 검찰총장은 “우리는 매쓰 주민들이 결정한 이 중요한 법을 계속해서 수호할 것이다. 이번 결정은 매쓰 주에서 다리와 도로, 학교를 건설하는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를 통해 자신들과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었음을 보장하는 것이며 건설 근로자들을 비롯해 노조에 가입되지 못한 채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박성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