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적 의원들 공격적 입법…중도 스팬버거, 민주당 법안 40여건 거부권 행사
아비가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버지니아 주지사는 취임 당시 ‘실용적 중도파’를 표방했으나 민주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당내 진보파와 잇따라 충돌하게 되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민주당 주지사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나섰으나 정작 스팬버거 주지사는 민주당 우선 법안 40여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공무원 단체교섭권 확대와 오락용 마리화나 소매 시장 도입 등 기대했던 법안들이 무산되면서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이 주 의회를 장악하고,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연방 하원의원 시절 ‘가장 초당적인 의원’으로 평가받았으며, 주지사에 출마하면서도 실용적 노선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 의회를 장악하면서 새로 유입된 진보 성향 의원들과 정책 노선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진보 성향 의원들은 ‘생활비 절감’과 ‘권리 확대’를 강조하며 공격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하며 공무원 단체교섭권 확대와 마리화나 소매 시장 도입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세금 면제 폐지, 복지 및 교육재원 확보,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및 렌트 통제 등 주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유권자가 준 강력한 명령’(mandat)이라며 보다 강력한 진보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스팬버거 주지사는 거부한 법안 중 일부에 대해 “다시 논의해 수정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의료비 절감 법안 등은 서명하면서 ‘선택적 입법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며 “보다 완벽한 법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은 예산안 처리다. 상원 민주당은 북버지니아 지역의 대형 경제 동력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다른 우선 사업에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스팬버거 주지사와 일부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기업과의 약속을 깨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첨예한 갈등 속에 이달 말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주 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분열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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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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