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 75%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PUC)는 3일 유틸리티 회사들이 지지하는 요금 체계 변경 안을 무기명 투표로 가결시켰다.

PUC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부담할 인상률은 지역 전력회사들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라 두 자릿수 인상도 가능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가주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전체 고객을 4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며 최하위 계층의 요금은 동결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기존 2개 구간을 4개로 세분화해 완성한 체계로 PUC는 이날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고객 분류를 4개에서 상위와 하위 2개로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가주 에디슨, 퍼시픽 개스앤일렉트릭(PG&E), 샌디에고 개스앤일렉트릭(SDG&E)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전체 가주 주민의 75%, 1,000만 가정 이상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수년간 가주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불만은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들이 하위 구간 이용자들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부당하게 유지돼 왔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 요금 격차는 해를 더할수록 확대돼 왔고 그 결과로 하위 구간 이용자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요금만 내왔다는 불만이었다. 남가주 에디슨의 요금 체계 책임자인 러스 카와키 씨는 “상위 구간 고객들이 사용량에 비해 많은 요금을 부담해 왔다는 불만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2개 구간의 전기요금 격차를 2019년까지 25% 수준으로 맞춰간다는 것이다. 피커 의장이 제안했다가 가결되지 못한 방안은 2개 구간의 요금 격차를 20%로 유지한다는 것이었고 시민단체들이 지지한 안은 3개 구간이 33% 범위 내에서 요금을 차등 부담하자는 것이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