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대 연방 의회가 ‘여소야대’의 새로운 구도 속에 6일 개원했다.

공화당은 지난 11.4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한편 8년 만에 상원까지 탈환하며 워싱턴의 정치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14대 의회는 명실상부한 ‘공화당 천하’다. 하원의 전체 의석 435석 가운데 246석, 상원의석 100석중 54석이 공화당 몫이다.

반면 민주당은 하원의석 188석, 상원의석 44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마이클 그림 하원의원(공화·뉴욕)이 탈세혐의로 사퇴함에 따라 하원에서 1석은 공석이 됐고 상원의 남은 2석은 무소속 의원들이 차지했다.

이처럼 의회의 세력판도가 야당으로 기울면서 공화당은 정치적인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 공화당은 의회를 평정해 2016 대선에 앞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지만 다수당으로서 유권자들의 신뢰를 재구축할 만한 확실한 입법성과를 올려야 한다. 극단적 정치혐오증을 보이는 민심을 돌려세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113대 의회는 2년 회기동안 296개 법률을 입법화하는데 그치면서미 의정 사상 두 번째로 비생산적인 회기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입법 생산성을 기준한 최악의 회기는 284개 법안을 처리한 112대 의회였다.

112대와 113대 의회의 비생산성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상원과하원을 분할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바가 컸다. 양당이 비생산성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질 수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의회를 통째로 거머쥔 114대 회기는 사정이 다르다. 입법 주도권을 장악한 공화당이 비타협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의회를 이끌어갈 경우 2016년 11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책임추궁을 면하기 어렵다.

온전한 다수당의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아젠다를 결정하고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게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공화당이 줄기차게 반대해 온 이민개혁과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연이어 단행하며 의회와의 국정운영 주도권 경쟁에서 선취점을 올렸다.

공화당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최우선 과제로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국 텍사스주의 멕시코만 사이2,700㎞를 잇는 키스톤 XL 송유관건설 승인,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과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무력화, 국가부채 한도 증액 견제 등을 꼽고 있다.

이들 중 공화당과 백악관의 창과 방패가 어우러질 첫 번째 싸움은 키스톤 XL 건설 승인안이다. 공화당은 오는 9일 하원에서, 내주 초상원에서 각각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의 의석 판도로 보아 법안의 의회 통과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최대 관전 포인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공화당과의 공방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고민은 당론으로 정한 핵심 아젠다가 자당의 지지율 상승을 불러와 대선 승리를 견인하는데 적합지 않다는 사실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절차를 거치지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1,100만명의 불법체류자 가운데 400만명 이상의 추방을 유예하고 일자리를 주는 정책을 추진, 2012년 대선 공약을 실천함으로써 소수계 유권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키는 작업도 간단치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입법 치적으로 꼽히는 의료보험 개혁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려면 예상되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석수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의회 주도권을 쥐고 입법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론과 여론의 편차가 큰 아젠다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2016년에 쓴맛을 볼 수 있다는 데에 공화당의 고민이 숨어 있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