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일은 묘하다. 잘 해 본다고 한 것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만 내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20년대의 금주령이다. 음주의 폐해가 심하다는 금주운동가의 주장에 따라 미국은 연방 헌법까지 고쳐가며 술 판매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결과는 술 없는 낙원이 아니라 갱들의 천국이었다. 정부의 단속으로 영세 주조업자는 망했지만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갱단은 밀주 판매로 떼돈을 벌며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이다. 지금 수십 년 째 계속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도 비슷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처럼 원래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훗날 사가들은 오바마의 경제 정책도 그 사례의 하나로 연구할지 모른다. 2008년 무명이던 버락 오바마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은 20대 젊은이들이었다. 대학마다 오바마 광풍이 몰아닥쳤고 인터넷을 통한 이들의 소액 기부가 오바마의 자금줄이 됐다.

반면 오바마를 가장 극렬히 반대한 것은 부유층이었다. 이들은 오바마를 사회주의자로 몰아세우며 그가 당선되면 미국은 전통적인 시장 경제 체제를 버리고 유럽식 사회주의 국가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부자들은 흥청망청 돈을 써대고 고가품은 불황을 모른 채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가고 있다. 2009년 오바마 취임 이래 미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2배반이 올랐다. 미 주식은 상위 20%가 80%를 장악하고 있다. 오바마 경제의 최대 수혜자는 상위 20% 계층인 셈이다.

반면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먹기 살기 힘들어 헉헉대고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무거운 학자금 빚만 안은 채 실업자 신세거나 학력에 걸맞지 않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중 실업자거나 반실업 상태인 사람이 무려 45%에 달한다.

오바마 집권 6년 동안 미국 경제는 연 3%이상 성장을 해 본 적이 없다. 반면 1980~1982년 불황이 끝난 후 레이건 집권 5년 동안 미국 경제는 연 평균 4.6%의 성장을 기록했다. 두 사람 집권 기간 미국 경제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왜일까.

물론 경제는 독자적인 사이클에 의해 움직인다. 그렇다고 정부의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투자가의 결정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레이건은 집권 전부터 감세와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집권 후 이를 충실히 지켰다. 레이건 집권 초 최고 70%에 달하던 연방 소득세율을 28%까지 낮췄다. 세율이 낮아지면서 기업과 개인의 투자는 늘었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로 이어졌다.

반면 오바마는 집권 초 35%이던 최고 세율을 39.6%로 올리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3.8%를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거기다 50인 이상 고용 기업에는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며 연방 최저 임금을 시간 당 10달러 선으로 인상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중립적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이렇게 최저 임금을 올릴 경우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세율을 높이고 규제를 까다롭게 해 일자리 창출 비용을 높이면 기업이나 개인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청년 실업률을 높인다.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는 매달 몇 백억달러를 풀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투자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은 실물 경제로 들어가기보다 증시로 몰리며 부자들의 배만 불려 주고 있다.

소득 불균형을 이 시대 최대 과제로 꼽은 오바마가 소득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소득 불균형 해소의 지름길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러나 오바마는 집권 6년 동안 그 반대의 길만 가고 있다. 언제나 깨달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