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가입하겠다는 미가입자 10명 중 4명뿐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의료보험 개혁법(ACA)의 보험 의무가입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다수 미 가입자들이 보험구입 대신 벌금납부 쪽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이저 가족재단이 26일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가입자 10명 중 4명만이 3월 31일 시한 전에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밝혔고 5명은 의료보험 없이 때우겠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의료보험에 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입시한이 3월 31일까지라는 사실은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의료보험 플랜을 수용하고 있는 36개 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험 의무가입 시한을 연장해주기로 하고 오는 4월15일까지 시한연장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자적인 온라인 보험상품 시장(‘워싱턴 헬스플랜 파인더’)을 운영하고 있는 워싱턴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시한연장 결정과 관계없이 3월 31일 밤 11시59분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첫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의 기술적인 문제로 가입절차가 지연되는 사람들은 개별적 심사를 거쳐 시한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벌금은 성인 1인당 95달러(어린이는 47.50달러), 또는 가구당 연소득의 1% 등 두 항목 중 많은 쪽을 부과한다. 벌금 액수는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금년도 벌금은 내년 4월의 세금보고 시한까지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 환불 액에서 자동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