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정치인들이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추진 중인 뉴욕시 거주 불법체류자 대상 시정부 신분증(Municipal ID) 발급을 반대하고 나섰다.

키에란 랄로(공화·피쉬킬) 뉴욕주하원의원은 17일 “불체자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게 되면 국가안보 시스템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불체자 신분증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조만간 하원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랄로 의원은 “불체자 신분증 발급은 불체자 사면처럼 합법적으로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절차를 거쳐 대기 중인 모든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 국가 안보는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0일 시정연설에서 통해 서류미비자 신분증 제도를 시행해 은행계좌 개설이나 공공 도서관 이용 등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본보 2월11일자 A1면>

그렉 볼(공화·허드슨 벨리) 뉴욕주상원의원도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드 블라지오 시장의 계획이 시행된다면 테러리스트들도 자유롭게 은행계좌를 열고 비행기와 전철에 탑승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보안을 무너뜨리는 악몽 같은 제안이다”고 비난했다.

볼 의원은 “미친(crazed) 드 블라지오 시장은 911테러의 악몽을 이미 잊은 듯하다”며 “뉴욕을 공격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은 이번 제안을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 상원 국가안보위원회는 2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뉴욕시 불체자 신분증 발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부 뉴욕시의원들도 “신분증이 담배와 주류 구입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뉴욕에서는 지난 2007년 엘리엇 스피처 당시 뉴욕주지사가 불체자 신분증 발급과 유사한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계획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포기한 바 있다. 같은 해 뉴욕시의회에서도 불체자 신분증 발급 법안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정치인들의 잇단 반대에도 불구하고 드 블라지오 시장은 관련예산 43만 달러를 책정한데 이어 신분증 접수와 발급을 시인권국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하는 등 불체자 신분증 발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