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새 회계연도 긴축 예산안에 각 지역 커뮤니티 재개발국(CRA) 기금 지원 폐지가 포함되면서 이같은 주정부의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이 주 대법원에 18일 공식 접수됐다.

주내 지방자치시협회와 캘리포니아 CRA 협회는 주 대법원에 CRA 폐지 철회명령을 요청하는 소송을 이날 제기했다고 밝혔다.협회 측은 소장에서 주정부의 CRA 폐지조치가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주정부의 지역정부 세수전용 금지’ 발의안에 위배되므로 무효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주정부의 매년 각 도시의 재개발국 재원으로 들어가는 재산세 17억 달러를 주정부에 귀속시켜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겠다며 재개발국 폐지안에 지난달 30일 최종 서명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CRA 편성된 예산 중 2011~2012회계연도에 배정된 예산을 주정부로 귀속하고 이후 매년 일정액을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양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