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일정기간 동안 일반에 집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사적지로 등록돼 시 정부로부터 재산세를 면제받고 있는 지역 내 250여 주택들 중 절반 가량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호놀룰루 시 정부 관리들은 일반에 집을 공개 하거나 최소한 주민들이 도로 변에서도 쉽게 문화적 가치를 지닌 주택들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면세자격 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차를 몰며 사적지로 등록된 주택들을 조사해 본 결과, 117여 채의 주택들이 사적지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표지판을 집 앞에 부착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중에서도 28채는 장애물 등에 가려져 외부에서도 건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지로 등록된 주택들을 최소한 도로변에서라도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해당 주택 소유주들이 1년에 단 300달러만 내면 되는 자격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사적지로 등록된 주택들의 대다수는 가치 평가액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들로써 각 건물이 면제받고 있는 재산세는 연간 수 천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국은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적지 등록 주택의 ‘시각적 접근의 용이성’에 대한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로 변에서 안쪽으로 떨어진 장소에 위치한 건물들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연간 12일은 집을 공개하든지 아니면 부지 내 건물이 잘 보이는 곳에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시킬 계획이다.
또한 주택 소유주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국은 밀린 세금을 모두 징수하고 면세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의회는 이번에 법안에 대해 19일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