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 병무청은 2007년도 업무 보고에서 군 복무를 필한 재외동포들이 각 거주지의 한국 공관을 통해 병적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동안 모국의 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미주동포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재외공관의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가 미뤄지고 있어 연내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영사관의 신송범 영사는 “인터넷 병적 증명서 발급에 관해 아직 지침을 받은 게 없다”며 “이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도 진척이 없어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국외이주 제도가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외 거주 병역의무자 중 국내 장기체류자와 영리활동자 등에 대한 의무부과를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
또 해외 영주권 취득자로서 자진입영한 사람에 대한 산업시찰, 문화탐방을 실시하는 등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