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 의회는 지난 3일, 매사추세츠 주내의 사업장에 대하여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을 공급해 주지 않을 경우 추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몇 달간의 협상 기간을 가진 후 살바토레 디마시 매쓰 주 하원의장(사진, 왼쪽)과 로버트 트래발리니 상원의장(사진, 오른쪽)은 의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종업원 10인 이상의 사업장들에 대하여 종업원 1인당 연간 295달러씩의 추징금 부과에 동의했다. 이번 결정은 매쓰 주의 프리케어 관련 예산을 줄이고 또한 연방정부로부터 3억8천5백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매칭 펀드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주내 고용주들과 의회 사이에서 이번 결정 과정을 조율한 매사추세츠 납세자 재단의 마이클 와드머 회장은 유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주 정부의 프리케어 부담액이 줄어들 것이고 사업장에 대한 추징금 부과액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또한 주민들에게 본인 부담의 의료보험 구입을 쉽게 해 주기 위해서 의료보험 회사들에 대하여 보다 싼 가격에 기본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보험 플랜들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인 부담으로 보험 구입이 불가능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해서 보조 해 주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증액될 메디케이드 예산은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병원들과 헬스 센터들, 그리고 의사들에게 보험 수가에서 향후 3년간 2억7천만 달러가 증액된 금액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내의 5~6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무보험자들 중
절반에서 2/3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이번 결정 소식을 접하며 “매우 기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의회를 거쳐 올라올 법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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