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리얼ID법안’(SB60)의 주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슈워제네거 주지사 행정부와 연방정부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27일 하원 교통소위원회를 7대5로 통과해 주 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던 조국안보부가 발끈하고 나섰고 슈워제네거 주지사 행정부 인사들도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또 주 차량국(DMV)과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등도 이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조국안보부 가주지국 마이크 데이톤 부국장은 “SB60안은 테러 용의자들을 색출해 내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면서 “연방 리얼ID법 통과에 따른 세부 시행규정이 명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의회가 이같은 입법을 하려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데이튼 부국장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많다”면서 연방법 시행령 확정 이후에도 이 법에 반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SB60안을 발의한 길 세디요 주상원의원은 “주지사가 요구했던 대로 정규 면허증과 육안 구분이 가능하고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운전허가증을 발급하자는 최종 타협안이 이 법”이라며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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