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이 16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좌관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후 뺨에 입을 맞추고 있다.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의 과제는
갈등 중재·조언서 정책입안·집행자로
한계 봉착한‘힘의 외교’계속땐 파열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을 경우 외교정책의 최고 입안자로서 과연 얼마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시 1기의 대외 정책 기조는 군사력 사용을 바탕으로 한 ‘힘의 외교’였다. 따라서 정책 입안과 집행의 주도권은 행정부내 매파의 수장격인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행사했고, 안보외교팀 내의 의견조율을 담당했던 그녀의 역할공간은 그리 넓지 않았다. 더구나 그녀는 대외정책 라인의 매파그룹에 속한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온건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충돌할 때마다 적극적인 정책 조율에 나서는 대신 부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슬쩍 비켜서곤 했다.
라이스는 거의 매파 쪽으로 기운 상태를 유지하다가 가끔씩 온건파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대개 부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었다. 국가안보 보좌관으로서 라이스는 전략적 판단보다 정치적 선택을 했던 셈이다.
부시의 집권 2기는 일방외교로는 성과를 올리기 힘든 외교안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북한과 이란 등의 핵확산 방지와 이라크 재건사업 등은 미국 단독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벅차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외교 안보라인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공세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 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방과의 파열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녀의 임무 역시 조언자에서 정책입안 및 시행자로 바뀌었다.
라이스가 보좌관시절처럼 부시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골수 충성파의 영역에 안주하려 들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은 경화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라이스가 부시의 ‘꼭두각시’ 역할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집권 2기 외교정책의 성과가 달려 있다.
<이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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