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지출 월 50억불
베트남전 당시 수준
차기대선 영향 줄 듯

이라크 복구 비용으로 870억달러의 예산 증액을 요청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7일 대국민 연설은 전후 이라크 정책의 실패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근래 이라크에서 발생한 대형 테러사건들과 계속되는 미군 피해는 부시 행정부가 지난 4월 이라크 전쟁을 개전할 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 희생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정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이라크의 민주화를 통해 중동 전체를 변모시키겠다는 이른바 ‘민주화 도미노’ 계획을 발표, 앞으로 후임 대통령들이 이어받게 될 장기적인 해외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민들이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를 것이 틀림없는 이같은 정책을 지지할 것인지 미지수다.

미국은 이미 아프간과 이라크에 월 50억달러를 지출하는 등 월남전 당시의 월 전비와 맞먹는 수준의 거금을 투입하고 있다. 부시가 요구한 870억달러의 지출이 승인될 경우 미국의 2004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사상최고인 5,00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략이 불발한 배경에는 당초 유엔의 승인 없이 소수의 동맹국들과 이라크 전쟁을 강행한 것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부시 대통령은 유엔의 개입과 유럽 우방국들의 재정 지원, 다국적군 파병 없이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접근방식을 일방주의에서 다자주의로 전환하고 전쟁에 반대했던 동맹국들에 화해를 요청하면서도 유엔 회원국들에 이라크 재건을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을 뿐 회유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 유엔 회원국들의 참여가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미 유럽 우방국들은 미국이 제안한 유엔 결의안 내용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도 주목받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감세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장수가 오히려 줄어든 불경기 아래 전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한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재선 전망에 먹구름이 끼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NN 방송과 주간지 타임이 최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52%로 9·11테러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조그비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들의 45%가 부시 대통령에 긍정적이고 54%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