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같은 방식... LA카운티, 타당성 조사
LA카운티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식당 등급제와 같은 등급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식당과 같은 등급제 시행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5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협의하고 카운티 보건국과 카운티 법률자문회에 타당성을 조사해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등급제 대상에 포함될 의료기관의 종류 규정과 이런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결정은 위원회 위원들이 주방 환경 조건에 따라 알파벳 등급을 매기는 식당 등급제와 비슷한 의료기관 등급제를 개인의원, 양로병원 및 다른 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주 정부로부터 매년 설치된 의료 장비와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들의 자격 등을 감사 받고 있으며,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
한편 이날 수퍼바이저 위원회 결정에 의료업계 관계자들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의료기관 연합회의 짐 랏은 “카운티 정부 결정을 신뢰하는 환자가 A등급으로 구분된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사고로 사망할 때 법적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결정을 크게 비난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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