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은 5명으로 제한
2008년부터 단속나서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병원의 간호사들이 돌볼 수 있는 최대한의 환자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 그렇지 않아도 간호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병원과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주보건서비스부는 1일 한명의 간호사가 한번에 8명 이하의 환자만 돌볼 수 있다는 규칙을 발표했다. 최대 8명이지만 대부분의 병원 유닛에서는 간호사당 4명이나 6명까지의 환자만 돌봐야 한다는 세칙이 포함된 이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이규칙으로 인한 병원들의 재정적 여파를 우려, 위반여부 단속은 2008년부터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2005년 까지의 각 병원의 수술담당 간호사들의 경우는 5명 까지의 환자만 돌보게 된다. 현재 이같은 간호사대 환자 비율을 유지하는 병원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이 발표되자 간호사와 관련기관 및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병원측은 그렇지 않아도 적자위기에다 또 간호사나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병원업계를 강타하는 ‘비합리적 규칙’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현직 간호사들중 많은 사람들이 은퇴연령에 접어들었고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 간호사직을 기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력수급은 더 악화될 것이다.
간호사대 환자비율을 크게 낮춘 규칙을 받아들인 주 보건서비스부도 지난해 새 규정이 시행될 시 병원은 매년 4억8,000만달러의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가주 헬스케어 연합의 대변인 잰 에머슨은 이규정은 건강보험이 없는 700여만 가주민들의 헬스 케어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2008년까지 병원운영비 지출액수를 140억달러로 늘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정인 기자>jungi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