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줄이고 재산세 없애는 대신 소득세 신설


워싱턴 주정부가 심각한 세수부족에 직면한 가운데 주 소득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방안이 제시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빌 게이츠 시니어 변호사가 주도하는 워싱턴주 세제구조 연구위원회는 판매세를 줄이고 재산세를 철폐하는 대신 소득세를 신설하는 개혁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회장의 부친인 게이츠 위원장은“현 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 주민간의 형평성 결여”라고 지적하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일련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회는 극빈 층은 수입의 16%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데 반해 부자들의 납세비율은 4.4%에 불과하다며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이츠가 제시한 개선방안 가운데는 판매세를 6.5%에서 3.5%로 낮추고, 재산세를 없애는 대신 3.8%의 주 소득세를 부과, 연수입 4만달러 이상의 가정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세제개혁방안 연구를 의뢰하기는 했지만 결국 전체세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헌법 개정안은 지난 73년 선거를 포함, 여러 차례 주민투표에 상정됐으나 번번이 부결된 바 있다.

현재 워싱턴 주정부는 세수를 소매판매세·사업 및 직업세·재산세 등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 저소득층에 불리한 과세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계자들은 당장 2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회가 이러한 세제개혁안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주민발의안 형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