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해제 안하면 곧바로 군사행동’쐐기
미국민에게 이라크전 준비 시키려는 목적

조지 부시 대통령은 7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라크 침공이 절박하거나 불가피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후세인 정권이 타도되지 않는 한 군사력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공격 결행’ 쪽으로 기울어진 자신의 속마음을 분명히 내비쳤다.

대외 명분 축적용으로 제시한 조건을 이라크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못박아두고, 미국민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려는 게 그의 연설에 담겨진 노림수인 셈이다. 연방의회가 앞으로 수일 내에 이라크 결의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회보다 국민의 지지를 다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야구공 크기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거나 구입할 경우 1년 이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미국민들에게 제시한 가장 상세한 논거를 들어 이라크의 테러 위협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피력했다.
그는 또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 해체 등 1991년 걸프전 휴전협정을 모두 이행하려면 정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미국의 안보를 위해 후세인 정권의 타도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연방의회의 이라크 결의안이 전쟁이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이는 미국의 결의가 한 목소리로 통일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후세인 정권의 타도는 무력이 필요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 축적을 위한 제스처일 뿐이라는 게 중론이다.
부시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들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에 폭넓은 지지를 보이고 있으나 조건부로 여론조사 질문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반응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USA 투데이와 CNN, 갤럽사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후세인을 축출하기 위해 이라크에 지상군이 파견되는 것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53%로 9월의 57%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5분의3이 미국이 단독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CBS와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3%가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 유엔 무기사찰단에 시간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