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과 상원은 25일 이민자들의 민권을 일부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이민·민권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테러방지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은 24일과 25일 각각 하원과 상원 법사위에서 증언을 통해 테러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연방의회의 신속한 심의와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은 25일 상원 법사위 증언을 통해 "테러와의 투쟁은 연방 법무부의 최우선 목표"라고 천명했다. 애쉬크로프트 장관은 테러방지 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의원들과 민권단체들의 우려를 의식, "이 법안은 개인의 자유와 민권 및 국가의 수사권한에 대한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 헌법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테러 법안은 ▲연방이민국(INS)의 이민자와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구금과 추방권한을 확대하고 ▲사법기관의 전화·통신 도청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신청절차를 완화하며 ▲테러를 계획하고 자행한 사람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테러조직에 대한 자산동결을 포함한 재정분야에서의 정부 권한 확대와 테러 발생시 법무장관의 긴급 예산지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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