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 민주당 지도부가 이민세관단속국에 대한 개혁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국토안보부 예산 합의가 가능하다고 못 박으면서, 공화당이 추진하던 ‘셧다운 해법’ 논의가 다시 난항에 빠졌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기자회견에서 “ICE의 폭력과 과잉 단속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하루 전 백악관 회동 이후 국토안보부 예산 대부분을 복원하면서도 ICE의 강제추방 예산 약 55억 달러를 보류하는 제안을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ICE 요원 총격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개혁이 없는 단순한 자금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패티 머리 상원 세출위원장도 “민주당은 온건하지만 실질적인 개혁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며 “이 개혁안이 반드시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의 막판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도 또 한 번 변수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국토안보부 예산 합의에 서두르지 말고, 선거법 ‘SAVE America Act’와 연계해 처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과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TSA, FEMA, 해안경비대 등 주요 기관의 예산은 우선 집행하고, ICE 관련 자금은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선거법 내용을 예산조정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내부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주요 공항의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수 시간에 달하는 등 국민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조속한 해결”을 말하고 있지만, ICE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줄다리기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라디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