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80원선까지 돌파하면서 시장에서는 구조적인 고환율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급기야 최근 한국 정부가 달러 유입을 가로막던 외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면서 환율 상승세가 진정될지 주목된다.

결국 한국 정부는 지난 18일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하고 있다”며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감독 부담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과도하게 많은 양의 달러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금융기관에 유동성 확충계획 제출을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과 같은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75%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높아지면 해당 은행이 더 많은 외화를 들여와 한국에서 융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에 대해선 한국에서 쓰는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외화대출을 허용한다. 외화대출이 가능해지면 한국 금융시장에 유통되는 달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통합계좌가 활성화되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가 확대돼 달러 유입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원·달러 환율은 23일(한국시간) 1481.0원을 기록, 지난 4월 8일(1482.3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세가 이어진 데다 수입 업체 결제 등 달러 실수요 증가 등으로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환율이 고공행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달러 공급 확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달러화 수요 증가 등 구조적인 여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환율 상승세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 환율 수준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 구조적인 상승 압력이 언제 멈출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시장에선 조만간 1,500원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평균 달러·원 환율 전망을 기존 1,390원에서 1,420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평균 1,450원까지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환율이 한국 경제 고물가와 경기위축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경기가 위축되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 여행수요가 위축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미 캘리포니아 여행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고환율에 미국에 주재하는 유학생과 주재원들은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 송금할 때도 큰 손해를 보고 있다.

반면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한인 교포들도 늘고 있다. LA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내년 여름 휴가를 하와이에 갈까, 한국에 갈까 2개의 선택지를 두고 현재 고민 중”이라며 “환율이 많이 올라서 한국행의 경우 하와이보다는 금전적인 부담이 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