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도입한 미국 시민권 시험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시험이 길고 복잡해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자 권익단체 ‘전국뉴아메리칸(NPNA)’은 새 시험이 기존보다 문항 수가 늘고 정답이 한 단어가 아닌 복수형으로 구성돼, 미국 역사와 정치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NPNA의 니콜 멜라쿠 사무총장은 “이번 시험은 교육보다는 배제를 목적으로 한 제도적 장벽”이라며 “재정, 문해력, 혹은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시민권 취득 여부가 좌우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9월18일 연방 관보를 통해 ‘2025년 시민권 시험’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응시자가 시민권 시험 문제 10개 중 6개를 맞춰야 통과됐으나, 새로운 시험은 20개 구술문항 중 12개 이상을 맞혀야 하며, 영어 능력과 미국 시민교양(civics) 이해도를 입증해야 한다. 첫 번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한 번 더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USCIS는 또한 장애 예외 신청 심사도 강화했다.

또한 USCIS는 시험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도덕성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신청자의 범죄 기록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 기록, 지역사회 기여, 가족 돌봄 활동, 생활 태도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평가한다. 또한 어떠한 기록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민국 수사관들이 신청자의 직장이나 이웃을 찾아가 주변의 평판을 듣고 심사에 반영한다. 때문에 사소한 규범 위반, 이웃과의 다툼 등도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래게서는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자격이며,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UC 샌디에고 이민정책센터와 NPNA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첫 6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 거절률은 9.9%로, 바이든 행정부 말기의 7.9%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신청 거절 급증, 심사 지연, 셧다운으로 인한 시민권 수여식 취소 등은 합법적 이민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준다”며 “의회가 즉각적인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