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선거의 정직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시도로 벌써부터 법적 논란에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유권자 신분증은 모든 투표에서 필수다. 예외는 없다”며 “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 선언했다.

아울러 중환자나 해외 파병 군인을 제외하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전자투표기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 투표 용지를 전면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줄곧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원인이라며 신분증 제시와 우편투표 폐지를 추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우편투표 전면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겠다고 선언,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2026년 선거의 정직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화당 역시 최근 수년간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신분증 제시를 강화해왔다.
현재 전체 50개 주 중 36개 주가 투표 시 유권자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 중으로, 이 중 10개 주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한다.

다만 연방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주 정부와 의회에 속해 있어 행정명령에는 법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미 시민권자임을 입증해야만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이 행정명령은 6월 연방법원에 의해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특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한국과 같은 국가 단위 신분증이 없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가장 흔한 신분증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도시 외곽에 거주하거나 저소득 계층의 경우 해당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아 신분증이 없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투표 과정에서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하면 주로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