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버드대, “외국인학생 차단은 불법”⋯갈등 격화 조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 반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충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에 맞서 하버드대학은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양측간 갈등이 더욱 격화하면서 한인 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크리스티 놈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버드대는 SEVP 인증 상실에 따라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외국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이다.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I-20는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본부는 반미국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많은 개인들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를 선동한 이들 중 많은 수가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대에 서한을 보내 캠퍼스 내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 행위와 폭력 행위 이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4월30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SEVP 인증 종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캠퍼스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는 이런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해 갈등을 빚었다.
하버드대의 요구 수용 거부 이후 트럼프 정부는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22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동결시켰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하버드대에 적용한 외국인학생 등록금지 조치를 다른 대학에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모든 대학에 행동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경고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버드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며 “대학 측은 140여개국 출신 외국인 학생 및 학자의 수용 능력 유지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