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예산시한 앞두고 초안 공개 지출 감축·부채한도 상향 메디케이드 대폭 삭감 우려
연방의회의 예산처리 시한(3월14일)이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감축, 부채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이른바 트럼프 감세안 연장·확대 문제와 관련, 감세 규모를 향후 10년간 최대 4조5,0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12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이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 예산안에는 또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최소 1조5,000억달러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하원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에너지 및 상무위 관련 분야에서 최소 8,800억달러의 예산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폭 삭감이 수반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중도 공화당 의원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중순께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4조달러를 더 상향하도록 했다.
연방정부는 부채한도 도달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특별 조치를 취하면서 의회에 한도 상향 내지 적용 유예를 요구한 상태다.
연방하원 공화당 예산안에는 남부 국경 및 국방에 대한 3,000억달러의 예산도 반영돼 있다.
공화당은 12일부터 상임위 축조심사 등을 거쳐서 이달 하순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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