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린 신 VA 주하원의원, 주요 법안 소개
![“주지사 제안 판매세 인상 예산안 부결” “주지사 제안 판매세 인상 예산안 부결”](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4/03/21/20240321074737651.jpg)
아이린 신 의원이 최근 종료된 VA 주의회에서 통과된 주요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제안한 판매세 인상 및 소득세 인하 예산안은 부결됐습니다.”
아이린 신 주하원의원(민, 헌던)은 20일 애난데일 소재 장원반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종료한 버지니아 주의회의 주요 법안과 자신이 상정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소개했다.
신 의원은 “영킨 주지사는 주 소득세를 인하하고 판매세를 인상하는 향후 2년간의 예산안을 제안했는데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킨 주지사는 판매세를 기존의 4.3%에서 5.2%로 인상하고 주 소득세는 내리는 방식을 통해 확보된 세수를 정신병원, 교사 및 공무원 임금 인상, 차일드 케어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좌절됐다.
마리화나 판매법안은 주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영킨 주지사가 거부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리화나 판매법안은 마리화나 관리청(Virginia Cannabis Control Authority)이 올해 7월1일부터 판매 면허를 제공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판매를 할 수 있수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지난 2021년 소량의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됐지만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이 메릴랜드와 DC에서 구매하고 있는 상태다.
신 의원은 “영킨 주지사는 알렉산드리아에 DC 하키팀과 DC 농구팀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길 원하면서 만약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주면 마리화나 판매법안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했다”면서 “하키팀과 농구팀 시설 유치 법안이 주하원은 통과했으나 주상원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으로 마리화나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해 온 영킨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신 의원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알렉산드리아 주민들이 하키팀과 농구팀의 유치에 반대했기 때문에 하키팀과 농구팀 시설 유치에는 개인적으로 반대표를 던졌으나 마리화나 판매법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면서 “현재 버지니아는 마리화나 소지는 찬성하면서 판매는 반대하는 어정쩡한 상태(Half Way)로 내 입장은 마리화나를 구입하기 위해 메릴랜드나 DC로 가는 사람들이 버지니아에서 마리화나를 사게 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세수를 좋은 곳에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2선인 신 의원은 올해 29개의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중 15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신 의원은 “2년 전 회기 때는 공화당이 주하원에서 다수당이었지만 이번에는 주상하원이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15개나 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며 이중 14개 법안이 모두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초선때 6개 법안만 통과시켰던 것과는 대조가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제가 상정해 주상하원을 통과시킨 법안 중에는 유틸리티 비용을 못내는 가구를 보호하는 법안과 대학교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 등이 있다”면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은 대학교 내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끔씩 피해자들이 경찰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는데 경찰차 뒤 칸에 실려가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식될 수 있어 대학이 인근 병원과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이들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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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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