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적으로 1,500만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자격 박탈이 이달부터 본격 시작됐다.

CBS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4월부터 연방정부 예산법에 의거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가입자들의 자격 박탈이 가능해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무자격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혜택 박탈 시행은 주정부별로 4~7월 사이 이뤄지게 된다.
우선 이달 안에 메디케이드 무자격자 정리에 나서는 주는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아이오와, 뉴햄프셔,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웨스트 버지니아, 애리조나 등 9개주로 알려졌다.

또한 5월에는 버지니아, 6월 뉴저지, 텍사스, 워싱턴, 조지아, 메릴랜드 등이 시행에 들어간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와 함께 7월 중에 자격에 미달된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뉴욕주는 107만5,000명, 뉴저지주는 35만2,000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 통보를 받는 주민들은 재신청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재심사에서도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에 등록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현재 메디케이드 자격이 상실되는 주민들을 위해 내년 7월31일까지 오바마 케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특별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한편 연방의회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각 주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수혜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2,000만 명이 늘어 현재 8,4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지난달 새 예산법안을 마련하면서 2023년 4월부터 메디케이드 가입자 유지 조항의 효력을 종료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때처럼 소득 증가나 타주 이사 등으로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를 가려내 메디케이드 혜택을 종료시킬 수 있게 됐다.

<이지훈 기자>